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美 고서치 대법관 인준 최후 관문 진통

알림

美 고서치 대법관 인준 최후 관문 진통

입력
2017.04.04 08:52
0 0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았지만

민주당 “필리버스터로 저지” 강경

공화당은 ‘핵옵션’으로 맞불

지난달 20일 의회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 워싱턴= EPA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의회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 워싱턴= EPA 연합뉴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자가 3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가 채택한 청문 보고서는 인준에 대한 긍정 의견을 담았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확보한 상태여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찬성 11표 대 반대 9표로 고서치 임명자를 상원 본회의장으로 올려 보냈다. 본회의 표결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고서치 인준에 반기를 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미 41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 고서치 인준을 밀어붙여야 하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시 ‘핵옵션’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핵옵션이란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토론종결 투표' 발동 가능 의석수를 기존 60석에서 단순과반(51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상원 과반(52석)을 장악한 공화당은 민주당 방해 없이 고서치 임명자를 인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지명한 사법부 인사인 고서치 임명자는 공화당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은 이미 백악관에서 터져나온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케어법안 좌초 등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에 싸여있다. 공화당은 토론 종결 투표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4표를 추가로 모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중 3명만 인준여부에 미정인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