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ㆍ현직 간부들 청와대 압력 증언 이어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CJ 측에 불이익 처분을 하라고 압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구체적인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25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영화산업 공정거래법 실태조사 시작 후 점점 CJ E&M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CJ E&M은 그럴만한 죄목이 아니라서 경고 수준으로 했다. 그런데 자꾸 위에서 CJ에 더 강한 처벌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12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압력이 들어오니까 하는 시늉이라도 하려고 했다”며 “그래야 피를 덜 보지 않겠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CJ CGV와 CJ E&M 등의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으로, 애초 CJ E&M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우 전 수석 요구로 전원회의에서 고발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를 불법적인 강요 행위로 보고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들은 CJ 조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례적 압박을 법정에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앞서 신영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으로부터 ‘CJ 고발을 왜 안 하느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재중 전 국장도 이날 신영선 전 처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느냐고 검찰이 묻자 “엮을 수 있다는 발언보다는 그런 걸 도입해서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도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 지난 23일 재판에서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으로부터 ‘민정에서 CJ E&M을 고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라고 수긍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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