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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경 기자

등록 : 2017.07.30 18:16
수정 : 2017.07.30 18:16

문 대통령 “사드 4기 추가 배치.. 독자적 북 제재” 압박

등록 : 2017.07.30 18:16
수정 : 2017.07.30 18:16

대북 초강경 메시지

美엔 동맹 강조 신뢰 높이고

中엔 대북 미온적 입장 고수 땐

사드 배치 불가피 ‘시그널’

문 대통령, NSC 마무리 발언에서

“단호한 대응, 말에 그치지 않고

북 정권도 실감하게 강력 조치”

북한 주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맞불을 놓았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하고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대화와 제재 병행’이란 대북기조를 밝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등을 지시했다. 이어 NSC 마무리 발언에선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질적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에 거의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NSC에서 “금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를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만큼 배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지시는 예상 밖의 결단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행동 대 행동’으로 나선 것은 국내 보수층은 물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에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의 수순을 밟음으로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운명을 이끌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지속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이번 사드 추가 배치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따른 임시 조치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한 조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SC 직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안전보좌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제의하는 선제 조치도 취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 차원의 독자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옵션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4일 1차 ICBM발사 때처럼 한미 화력 시위를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한미 군사 당국은 다음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전파 발사 원점을 찾아내 신속히 타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미 공조의 틀에서 추가 제재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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