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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 인선 지연… 검증에 걸렸나, 내부알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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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 인선 지연… 검증에 걸렸나, 내부알력인가

입력
2017.05.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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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계자 “다른 직위보다 검증 더 까다로워 신중”

문정인 교수 유력 주자 “검증 과정서 문제” 추측

문정인 연세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 사진
문정인 연세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 사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강대국의 패권다툼이 첨예해지고 있는데도 정작 새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뒷말이 적지 않다.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내부 알력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취임 1주일이 지난 17일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실과 외교ㆍ국방장관 인선에는 함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철학과 일치하면서 복잡한 외교 안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능력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외교 안보 분야는 다른 직위보다 검증이 더 까다롭게 들어와서 꼼꼼하고 신중하게 고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대략 낙점했지만 인사 검증 때문에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그간 외교안보 수장 격인 안보실장에 군인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과 외교관 출신을 두고 고민해왔다. 후보군으로는 문정인 교수를 포함해 대선캠프 외교정책자문단장이던 정의용 전 대사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주독일 대사와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거명됐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후보군 가운데 문 교수가 가장 유력한 주자였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문 교수는 폭넓은 외교 인맥과 식견을 갖추고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분야의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이 담당하던 외교ㆍ국방ㆍ통일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고, 외교ㆍ국방ㆍ통일부에 국정원 기능까지 관장하는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로 꾸리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자문 역할을 해온 문 교수가 수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 교수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결심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문 교수의 아들은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장 임명에는 국회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외교안보 수장의 자리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청와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안보실장과 안보실 1,2차장, 국방부 장관 등을 놓고 후보시절 캠프에 참여한 관료와 학자, 군부 출신 별로 치열한 자리 다툼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정인 교수를 내정했으면 곧바로 발표를 해야지 무엇을 망설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권력 내부의 다툼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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