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당사국 “협정 준수할 것”
IAEA도 “이란, 약속 이행” 반박
美 의회, 이란 제재 재개 여부
60일내 결정… 국제사회 주목
정부ㆍ공화당 안에서도 찬반 이견
북핵 해결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정 준수 불인증 결정을 내리자 이란은 물론 여타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도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정에 따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이란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불인증 결정을 내리자 다른 협정 당사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일제히 “우리는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JCPOA 감독 역할을 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한 핵 프로그램 관련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란도 유럽이 협정 유지 편에 선만큼 당장 협정을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도 국제협약을 파괴할 수 없다”라며 “이란은 협정 하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 (미국이) 이란의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면 주저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이란 핵 협정의 운명을 결정할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회가 2015년 협정 체결 후 제정한 검증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불인증 선언을 하면 의회는 협정 준수의 대가로 해제한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복구할지 6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인증 선언과 동시에 의회에 이란의 핵 협정 준수 조건을 강화하는 검증법 개정을 요구했다. 상원은 현재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선언으로 인해 의회도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이란 핵 협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내각에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불인증 결정을 배후에서 적극 지지한 반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협정 존속 쪽에 무게를 뒀다. 이 과정에서 이란 핵 협정 무력화에 가장 목소리를 높인 헤일리 대사에 대해 폴리티코는 “틸러슨을 앞설 기회를 얻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래저래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지 못하는 틸러슨의 강력한 ‘후임’ 후보로 떠올랐다는 얘기이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주류도 다자간 합의 사항인 이란 핵 협정을 수정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코커 위원장은 “(이란 핵 협정에 참여한) 동맹국과 합심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란 매파’로 분류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개정안을 발의한 톰 코튼 상원의원도 추가 제재에 회의적이다.
이는 협정이 붕괴될 경우 그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카네기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 선임연구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미국의 추가 제재에 이란이 반발해 핵 협정이 붕괴되고 국제사회가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핵 협정의 위기가 북핵문제에 미칠 영향도 부정적이란 평가가 주류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의 해리 카지아너스 국방정책 책임연구원은 미국 폭스뉴스에 “이란 핵 협정 논쟁의 진정한 승자는 북한”이라며 “이란 문제에 힘을 쏟는 동안 북한은 핵 개발을 완료하고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승인받을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