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자체 감사에서 제기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6년 4월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판매해야 하는 휴대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걸 파악했지만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중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 자체 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게 조사 연기를 지시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 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내부 감사에서 당시 조사관은 “최 전 위원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권 부회장이 조사 당시 최 전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통화 내용은 불법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 역시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ㆍ서울대 동기동창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조사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내부 감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3월과 9월에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시장 조사도 이번 감사 대상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통신사 등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이용자정책국 국장과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국장이 조사 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내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확인이 불가능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국장은 교육 파견을 다녀온 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해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대기 중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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