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서
경제관계 보존 중요” USTR에 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미국 의회가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까지 언급하며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오린 해치(공화ㆍ유타)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케빈 브랜디(공화ㆍ유타)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통상관련 상임위 의원 4명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참여의 핵심 초석”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강한 경제적 관계를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의회가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의 일방적인 협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양국 간 전략적 동맹 관계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라며 “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의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의회가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과 무역 관계가 향상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다. 고위급 협상은 자동차 무역과 서비스, 관세 등 주요 분야에서 제기되어온 우려를 다룰 기회를 제공한다”면서도 “미국은 공동위원회에 어떤 주권도 양도하지 않는다”라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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