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파행을 겪어온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물밑 협상에서 사실상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정상화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을 끝까지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 개회 때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도 여당과 충돌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국정농단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당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다음주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추경안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도 국회 논의에는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1,500명 증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추경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안과 맞물려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부정적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일자리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추진하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 연설을 하며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던 것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 차례 추경안은 법적 논란에도 모두 통과됐다. 일자리 추경안이 영 못마땅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건 국민의 절박한 민생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반년 이상 국정공백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새 정부 출범 초부터 탄핵을 입에 올리는 등 막말과 폭언,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권 또한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을 포용하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이뤄낼 주된 책임은 여권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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