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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13 15:17

[사설] 문재인 정부, 인사는 왜 국민 눈높이 못 맞추나

등록 : 2017.08.13 15:17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임명 나흘 만인 11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과(過)가 작지 않지만 공(功)도 함께 평가해 달라”고 옹호했고 본인도 “구국의 심정” 운운하며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 낙마는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과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본부장 임명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였다. 그는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에 깊이 연루됐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내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황 박사 연구를 전폭 지원했다. 그 대가로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도 사이언스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로 예산을 지원 받기도 했다. 이런 인사를 연간 2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책임자로 앉혔으니 과학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를 비판하는 한편,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본부장을 비롯한 참여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묻지마 식’ 중용이 인사 참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의 58%가 대선 캠프 또는 참여정부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에는 그 비율이 66%나 된다. 야권의 보은 및 코드인사 지적이 괜한 말로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청와대와 여당 인식은 크게 다르다. 박 본부장 임명과 인사 시스템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추천위 운영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시각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식이 실제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다. 내 사람은 아무리 흠결이 많아도 능력만 있으면 쓰겠다는 말과 다름 없지 않은가.

3일 뒤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다. 국민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케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국민 눈높이를 맞춘 일련의 정책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독 인사만큼은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쓰겠다는 걸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당파성을 따지더라도 자질이 안 되는 인사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용해선 안 된다. 인사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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