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상 (야당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선거 이후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 기업 구조조정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편성 관련 국회 시정연설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 부담을 안 주고도 작년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제때에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도 의견이 같으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원래 오늘 국회에서 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고, 국민께서 총리 시정연설에 주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보)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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