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회 불법 여론조사 실시
친박계 인사 당선 배후 지원
김기춘ㆍ조윤선도 추가 기소
화이트리스트 수사 사실상 마무리
朴 1심 선고는 빨라야 3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며,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및 국가정보원 뇌물 상납 사건 관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ㆍ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진박’(진실한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에 더해 총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는 비박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 ‘진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가까이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당 공천 규칙과 관련한 대응 지침 등 선거기획 문건도 만들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하거나, 진박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 차례 보고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 비용 중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후임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청와대 예산으로 총 12억여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자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대거 기소했다. 국정원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조 전 정무수석, 5,000만원을 받은 현 전 정무수석, 1억5,000만원을 받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을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건넨 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41억원을 전달했지만 기소되지 않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논란이 있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이번에 같이 기소했다.
화이트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3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69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ㆍ박준우ㆍ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기존 20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빨라야 3월 말로 미뤄지게 됐다. 1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순실씨가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 일정을 20일로 새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해 같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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