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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북 핵보유국 인정”방위장관 전날 발언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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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북 핵보유국 인정”방위장관 전날 발언 진화 안간힘

입력
2017.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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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스가 요시히테 관방장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스가 요시히테 관방장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는 전날 방위장관의 발언을 진화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 핵ㆍ미사일 능력의 현실적인 파괴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적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북한의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지(時事)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상당히 진전하고 있으며, 일정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못박았다. 이는 “북한에 나름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능력이 있다”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오노데라 장관은 전날 NHK방송에서 “북한의 (핵)기술이 진보해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을 한바 있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설될 여지를 줘 파장이 일었다. 현재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과 중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 등 5개 나라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은 실제 핵보유국이지만 합법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스가 장관의 이날 답변은 오노데라 방위장관의 발언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는 한편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의 당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장관 역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선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한 것에 입각할 때, 이렇게(일정한 핵무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안보리에서) 엄격한 (대북제재)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결의를 조기에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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