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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투쟁" 벼르는 한국당... 개혁입법 빈손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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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투쟁" 벼르는 한국당... 개혁입법 빈손 될라

입력
2017.12.11 1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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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당과 공조” 드라이브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대여 투쟁 강도 높일 것”

상임위 완전 보이콧 나설 듯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 한 상임위의 회의실 밖 복도 책꽂이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 자료들이 놓여져 있다. 오대근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 한 상임위의 회의실 밖 복도 책꽂이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 자료들이 놓여져 있다. 오대근기자

2017년 마지막 임시국회가 2주 일정으로 11일 막을 올렸지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여당은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중심으로 개혁ㆍ민생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국당은 12일 선출되는 원내대표 경쟁 과정에서 후보별로 투쟁을 강조하는 선명성 전략에 불이 붙어 향후 대여 강공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와 호남계 의원 간 내홍으로 국회 일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23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여권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라며 “이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 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법안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혁ㆍ민생입법 필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예산안 통과 때처럼 국민의당과의 공조 흐름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물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당과 당면한 개혁과제, 개혁입법과 관련해 공감대가 많고 국민의당뿐 아니라 바른정당과도 손 잡을 것”이라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상황은 12월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0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으로 국회를 비우고, 야당은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해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은 구조다. 특히 한국당 원내사령탑 후보로 나선 김성태ㆍ한선교ㆍ홍문종 의원은 ‘강한 야당’ 기치를 앞세워 향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및 법인세 인상안 통과를 두고 앙금이 쌓인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조 분위기를 제어하기 위해 상임위 완전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 원내 지휘봉을 누가 잡든 대여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회 가동이 원활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추진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한국당이 법안 상정이나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입법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주고 받는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파행을 엄포한 한국당의 후진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징인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워 민생ㆍ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고 존재감을 과시해보겠다는 구상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한국당이 임시국회 일정을 무력하게 만들어도 뾰족한 타개책이 없다는 점이 더 큰 고민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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