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ㆍ바른정당, 심사 자체 거부
국민의당은 협조 불구 세부 이견
與, 청문회 정국 밀어붙이기 부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힘들 수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을 상정해 하루 빨리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추경 논의에 협조적이던 국민의당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들 상임위는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보수 야당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 상임위는 5개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기일이 지난 후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추경안을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했고, 정세균 의장도 여야에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6일 오전까지 가능한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소관 예산은 바로 예결위 본심사에서 검토한다는 복안을 세워놓았다. 내부적으로는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를 1차 목표로 하고,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고 상임위 심사가 늦어지면 기일을 정해 예결위로 추경안이 넘어오게 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강행이 아니고 이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채운 상태지만 보수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안전행정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중인 데다 추경 이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여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불가피한데 만의 하나 국민의당이 반대로 돌아서면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문제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추경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방을 찾아가 국회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대안 추경’을 제시한 점도 변수다. 특히 공무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추경 동참까지는 하기로 했지만 추경안의 핵심인 일자리 예산은 비판적으로 고치고, 가뭄 피해 지원 확충 등 대안을 내놓아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의당이 반대 중인 송영무 국방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당이 추경 참여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여전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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