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KB손보 사내 변호사
금융자격증 공부 중 단서 발견
외국 재보험사와 소송서 이겨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한 외국계 재보험사와의 2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 보험사가 3년간 외국계 재보험사와 법정에서 붙어 승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청구 금액도 사상 최대 규모였다. 승소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은 2013년 당시 가격담합으로 200여억원을 고객에게 배상하게 된 한 대기업이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보험(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보험사는 “해당 기업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고지의무 위반)한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적 공방은 뜻밖의 곳에서 판가름이 났다. 소송을 맡은 안재홍(37) KB손해보험 사내변호사는 재판에서 보험 전문가나 알 법한 상법상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항을 인용해 재보험사의 논리를 반박했다. 상법에 따르면 고객(피보험자)이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있다. 안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KB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부당한 것이 아닌 만큼 재보험사는 KB손해보험에 재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증 공부를 하다 관련 법 조항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5년 전 KB손해보험에 입사한 뒤 금융 관련 자격증을 따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변호사가 금융 자격증을 따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예는 거의 없다. 그는 최근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증까지 획득, 금융 자격증을 6개로 늘렸다. 그는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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