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직무대행체제로 16일 총파업
한국노총도 대정부 투쟁으로 기울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민주노총은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 검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16일 총파업 개최 입장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정부ㆍ여당이 강행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입법 저지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노정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노동개혁 5대 입법 저지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확정한 만큼 예정대로 오는 16일 전국에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분쇄ㆍ위원장 구속 규탄 결의대회’도 열었다. 경찰 출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이 “노동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됐지만 구속돼도 감옥과 법정에서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한 것도 대정부 투쟁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민주노총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한 한국노총의 분위기도 대정부 투쟁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식성명을 내고 “정부ㆍ여당의 노동법 개악안이 폐기될 때까지 김동만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는 등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선 이보다 더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노동개악법 추진의 뒷받침이 되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즉각 선언하고, 투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반노동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다시 강력 대응에 나설 경우, 한 위원장 체포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화적 시위 기조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거나 시위대가 폭력성을 띌 경우에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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