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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피아' 감사하라 아우성인데… 국토부, 꼬리만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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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피아' 감사하라 아우성인데… 국토부, 꼬리만 잘랐다

입력
2014.12.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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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유착 추가 감사 없이 감독관 등 8명 문책으로 마침표

조현아는 과장급이 조사 배려 의혹, 투입 조사관도 8명으로 드러나

신은철(오른쪽) 국토교통부 감사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신은철(오른쪽) 국토교통부 감사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한 부실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대한항공에 조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모(54ㆍ구속) 항공안전감독관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된 만큼, 해당 조사관은 물론 이들을 지휘ㆍ감독하지 못한 실국장급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대한항공과 부처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토부의 쇄신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관련 특별감사결과’ 브리핑에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모(57) 객실담당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감독관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의 일원이자 실무 책임자인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 대한항공 측과 수십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안전감독관을 경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항공정책관 등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조사를 이끌 컨트롤타워도, 각각의 조직을 조율할 매뉴얼도 없었다. 통상적인 항공사고가 아닌, 항공보안과(기내소란)ㆍ운항안전과(회항)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건임에도 조사계획 수립 및 역할분담을 제대로 못한 채 서둘러 조사를 시작해 우왕좌왕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대한항공 여 상무과 친분이 두터운 김 감독관이 ▦대한항공을 통해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을 요청하고 ▦여 상무를 조사에 동석 시킨 뒤 ▦조사 확인서 재작성을 대한항공에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는 과정에서 감시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신은철 감사관은 “여 상무는 박 사무장 조사 당시 19분간 동석하며 12차례 가량 끼어들거나 보충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함께 있던 다른 조사관들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조사단이 총 6명이고 항공안전감독관 2명, 일반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번 조사에 한 차례라도 투입된 조사관은 총 8명(항공안전감독관 3명ㆍ일반공무원 5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다른 조사에선 실무자급 공무원이 담당했던 것과 달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조사한 지난 12일엔 과장급(항공보안과장, 운항안전과장)이 투입돼 배려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건 이후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 의혹이 커지면서 부처 내 ‘칼피아(KAL+마피아)’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지만,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모두 감사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 식 조사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에서 국토부 항공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원점에서 새롭게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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