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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협의체 주민 보조금 쥐고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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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협의체 주민 보조금 쥐고 갑질 논란

입력
2017.08.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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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등 지나친 서류 요구

일부 운영비 사용 동의해야 지급

市 “문제 있지만…” 해결 미온적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피해마을 주민들에게 운영자금 사용동의서 서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피해마을 주민들에게 운영자금 사용동의서 서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운영비 사용동의서를 강요해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항의한 주민들은 4개월째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전주시가 사태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쓰레기종합폐기시설인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피해마을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 26억2,5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자는 삼천동 장동ㆍ삼산ㆍ안산 3개 마을 140여명의 주민들로 1인당 2,000만원의 출연금과 87만원의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지급된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보조금 일부를 자신들의 인건비와 각종 회의수당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지급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운영자금 사용동의서, 인감날인 등 불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조금의 운영비 전환 사용 동의를 폐기장이 폐쇄할 때까지 유효하게 하고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과 주민들의 개인정보까지 공개가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협의체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주민에겐 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전주시에 협의체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시는 ‘필요한 서류만 제출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촉구 공문만 수 차례 보냈다. 협의체는 시 협조요청을 무시하고 4개월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마을 주민 유모씨는 “협의체의 갑질 횡포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진재석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은 “보상금을 노리고 주소만 옮긴 주민들도 있어 이를 확인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했다”며 “모든 협의체 운영은 폐기물촉진법 규정에 맞게 협의체 의결과 법률 검토, 정관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지급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보조금 지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폐촉법과 시행규칙 등에 어긋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주민협의체 정관과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개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조속히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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