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라도 재지정 가능성” 분석도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의 김정남 암살, 미국 의회의 관련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또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만으로는 테러행위 배후로 지목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미국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이번 결론은 지난해 말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여서 추가 조사에서 중대한 증거가 드러나면 연내 적절한 시점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기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하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은 조지 W. 부시 정권 말기이던 2008년 이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 9년 연속 재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재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무부 조치를 의외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4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심사 중이라고 밝힌 데다가 미 의회도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이다.
국무부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우선 재지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재지정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미 의회는 재지정 촉구법안에서 ▦2000년 한국계 미 영주권자였던 김동식 목사 납치 ▦2010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원 혐의를 적시했으나 국무부 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의혹에만 그칠 뿐, 북한을 몰아붙일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힌 만큼 미 정부의 필요에 의해 연내 언제라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국무부가 지난해 말 현재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점으로 미뤄 올해 2월 발생한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편으론 이미 미국이 경제ㆍ외교 측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추가 압박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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