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발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발사 시험을 유예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을 빌미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한 무기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마련한 2018년 방위백서 초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백서 초안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도 절박한 (북한의) 위협에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2년 전인 2016년 방위백서에 들어있던 표현과 유사하다. 초안에는 작년에 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말이 빠진 대신 수위가 다소 낮은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백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육상형 이지스)’ 도입 등을 통해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본 정부는 비슷한 논리를 내세워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구치(山口)현 등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ㆍ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함께 방위백서 초안에는 중국의 국방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핵ㆍ미사일 능력과 해상ㆍ항공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며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의 군대를 갖겠다는 목표가 있어, 지역과 국제사회가 지역 안보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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