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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와대 청원 14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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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와대 청원 14만 돌파

입력
2018.01.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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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참여자수 14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방침 표명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엔 13일 정오 현재 14만5,660여명이 참여했다. 추천수에 따른 순위는 2위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7일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한달내 20만명 이상 추천'은 무리없이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에 대해선 한달 이내로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자는 "암호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데, 투자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피해를 보는 건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실명제, 세금부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다.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현 상황에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2일) "암호화폐와 관련한 청와대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며 "해당 부처에서 확인하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청와대는 원칙에 따라 공식 답변을 내놔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암호화폐를 둘러싼 투기문제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청와대는 현재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말 이후 정부가 암호화폐 대응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암호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정협의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14일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암호화폐와 관련한 당정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시작된 이 청원의 참여자수는 이날 정오 기준 14만9000여명을 넘어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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