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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등록 : 2017.09.04 04:40

파격보다 안정 택한 김상곤, 국가교육회의가 해법 될까

등록 : 2017.09.04 04:40

5일 김상곤 부총리 취임 두 달, 국가교육회의도 신설

교육개혁 도울 대통령 자문기구

“민간위원 학자 위주로 채우는데

어떻게 다양한 의견 수렴하겠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유예 방침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오는 5일 취임 두 달을 맞이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 정책은 당초 예상과 달리 ‘전면 개혁’보다 ‘속도 조절’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신설이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 자문기구로, 김 부총리 등 5명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1명으로 꾸려진다.

당일은 김 부총리가 취임 두 달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파격’ 대신 ‘안정’을 택하며 산적한 교육 현안 결정을 뒤로 미룬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본인 의지 외에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론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대립이 첨예한 문제는 앞으로도 천천히 가겠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유예 결정이다. 유예 결정 발표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교육부 안팎에서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미룰 수 없다’ ‘대선 공약이니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김 부총리가 택한 것은 1년 결정 유예라는 ‘제3의 길’ 이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앞서 내 놓은 2개 안이 현재 입시 교육 부작용을 심화시키거나 반쪽 짜리 개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정치권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결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문제 역시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당장 폐지를 추진하기 보다는 이들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등을 통해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 김 부총리가 핵심 개혁 과제로 꼽았던 고교학점제 도입 역시 교육부 내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마련한 후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민간 위원에 교원ㆍ시민단체 등을 배제하고 학자 위주로 채우는 걸로 안다”며 “정부의 코드 인사로 채울 국가교육회의에서 어떻게 수능 개편처럼 다양하게 형성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관계자는 “각각의 목소리가 상이한 이해관계 단체를 위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의 자문기구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며 “수능 개편안이나 자사고ㆍ외고 문제 등을 어떻게 논의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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