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미 전략무기 철수 요구할 듯” 낙관론 경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 이틀째인 19일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경색이 풀린 남북관계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남북 대화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도록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통일부는 남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관련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보고와 토론도 진행했다.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합의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번영 구상 실현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 프로세스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남북 대화 모멘텀(동력)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다자 간보다는)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북미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간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미중 등 역내 소다자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외교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회담 정례화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북한과 잘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고위급 회담과 함께 각 분야 회담들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3개 경제벨트(환동해권, 환서해권, 접경지역) 조성이 핵심 내용이다.
반면 국방부는 낙관을 경계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 한미 공조 이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미 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핵ㆍ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에선 소통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단일팀 논란에서 보듯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전했다. 2020년 체결이 목표인 통일국민협약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남남 갈등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 시민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했다. 다수 참석자들은 남북대화에 관심이 쏠려 스포츠 행사 자체로서 평창 올림픽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부처별 보고와 공통 주제 보고, 전체 토론 순이었던 이날 업무보고는 계획된 시간보다 15분 긴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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