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시쯤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 상륙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숨진 정발장군 동상이 전날 부산 동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항의하며 밤샘 농성을 진행한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인 천막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용조(39) 부산겨레하나 정책국장은 “대학생 6명과 서포터즈 회원 1명이 동구청의 소녀상 반환, 제막식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밤새 추위에 떨며 천막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인근 일본영사관 중앙대로변 입구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동구청이 철거한 평화의 소녀상을 대신해 석고로 만든 흰색 소녀상과 함께였다. 중앙대로변에는 8대의 경찰버스가 일본영사관을 둘러싸고 차벽을 이루고 있었다.
동구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를 근거로 소녀상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작물’로 규정, 철거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녀상 설치 주체인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ㆍ서포터즈’ 및 공무원노조 등은 철거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쯤 동구청을 방문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녀상 반환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최현호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부 사무처장 등 공무원노조 관계자 3명과 장영심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서포터즈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2명, 동구청에서는 정한춘 도시국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측은 “계고장을 미리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정 도시국장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즉시 강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 측이 ‘기간을 정해 그 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행정대집행법 3조 1항)’는 규정을 근거로 든 반면 동구청 측은 ‘비상시, 위험이 절박하고 여유가 없을 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3조 3항)’,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로법 74조 1항 2호)’ 등의 근거로 맞섰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측은 “소녀상 설치로 위험하고, 도로의 통행과 안전에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동구청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동구청 업무는 거의 마비상태다. 29일 오후 4시쯤 구청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였고 철거현장을 주도한 안전도시과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항의 전화도 빗발쳐 철거 시점인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 동구청에 100여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석 구청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철거 직전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며 시민사회 대표 3명이 구청장을 면담하러 갔으나 외부일정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고 29일에는 서울출장을 떠난 상태다. 비서실 관계자는 “28일은 사전약속이 없던 면담요청인데다 외부일정이 계획돼 의도적으로 피한 게 아니다”며 “서울출장에 휴대전화를 놓고 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구청을 방문한 김유란 부산겨레하나 미디어홍보부장은 “소녀상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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