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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장관급으로 격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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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장관급으로 격상 필요”

입력
2017.03.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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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국회 방문

공정거래법 개정ㆍ임금격차 해소 등

민주당에 7대 정책과제 건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중소기업부 격상 등 중소기업계 숙원을 담은 주요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윤 정책위의장에게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지원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30% 수준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현행 중소기업청은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청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중소기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관련 법규가 있지만 대기업들이 지분율 조정, 인수ㆍ합병 등의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시각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반영돼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 정책위의장과 박 회장을 비롯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의장,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고수곤 인쇄연합회장, 이봉승 귀금속가공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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