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양호 회장도 영장 기각… 한진家 갑질수사 동력 떨어질 듯

알림

조양호 회장도 영장 기각… 한진家 갑질수사 동력 떨어질 듯

입력
2018.07.06 20:00
4면
0 0

검찰, 상속세 포탈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예정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을 확보해 보강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두 차례)에 이어 조 회장 영장 기각으로 한진 총수 일가가 네 번째 구속 위기를 면하면서 전방위로 이뤄진 한진가 갑(甲)질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ㆍ약사법 위반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애초 피해자와의 합의(폭행죄)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전무(검찰 단계 기각)와 이 전 이사장과 달리 조 회장은 전형적인 경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진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 등이 포함된 만큼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더구나 검찰은 공소시효와 법리 문제로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조 회장 신병을 확보해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었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주된 의혹이던 탈세 혐의가 빠진 영장이 기각된 만큼 당분간 조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위 등 세금 탈루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영장 기각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라는 해석과 함께, 사법부가 피의자 인권을 중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불구속 수사’ 원칙을 더 중시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