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성은 여전히 개선 필요
기업 경영진 신뢰도 최하위권
우리나라가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2계단 상승한 27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맞물린 국정공백이 새정부 출범으로 수습되면서 경제성과와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가 모두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 효율성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면서 개선이 요구됐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29위로 떨어졌던 2016∼2017년보다 2계단 뛴 것으로 3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10위였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성과(20위)가 지난해보다 2계단, 인프라(18위)는 6계단, 기업 효율성(43위)은 1계단씩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효율성(29위)은 오히려 1계단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국내경제가 17위에서 9위로 8계단이나 뛰었고, 국제투자도 40위에서 35위로 5계단 상승한 영향이 컸다. 다만 물가 부문 순위는 47위에서 54위로 7계단 미끄러졌다.
인프라 분야는 교육이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으로 12계단 급등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렸다. 가장 취약한 분야인 기업 효율성도 근로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이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다만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각각 53위와 55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62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불신 요인으로 작용했던 국정공백이 수습되면서 정부정책의 투명성(46→35위)이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49→44위)는 개선됐지만, 전반적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사회여건(38위) 및 기업여건(47위)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공공재정(19→22위)과 재정정책(15→17위) 순위가 낮아진 탓이다.
IMD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기술ㆍ과학ㆍ교육 등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와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 간 분배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비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하겠다”밝혔다.
한편 IMD 국가경쟁력 평가 1위에는 미국이 올랐다. 미국의 순위는 전년보다 3계단 뛰었다. 지난해 1위였던 홍콩은 2위로, 싱가포르는 3위를 유지했다. 중국이 전년 대비 5계단 뛴 1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독일(15위), 영국(20위), 일본(25위)보다 높은 위치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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