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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대북 경제제재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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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대북 경제제재 강화하라”

입력
2017.04.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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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北 정권교체는 의제 없어”

“北 IRBMㆍSLBM 실험 곧 성공할 것”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26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26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선압박ㆍ후대화’ 기조로 대북정책을 확정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라고 중국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솔직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북한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게 중국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대북 경제제재 수위를 끌어 올리라는 주문이다.

토너 대행은 “북한이 핵미사일ㆍ핵무기 개발에 더 가까워지려는 분명한 의도로 판돈을 올리고(upped the ante)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의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은 머지 않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1,000번의 실패를 한 것처럼 김정은도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가 전날 새로운 대북정책을 확정하자마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정책 성패가 중국의 협조에 달려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너 대행은 “새 대북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제재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며 “이 전략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ㆍ레짐체인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그것이 목표”라며 “(북한) 정권교체는 의제에 없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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