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8곳 대상" 발표… 내달 지정취소 여부 최종 확정
평가 항목별 점수 공개는 안 해… 교육부는 "협의 오면 즉각 반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8곳이 종합평가 결과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 미달로 재지정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청문,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퇴출 대상 가운데는 교육ㆍ재정 여건이 비교적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도 포함됐는데 정작 시교육청은 이들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밝히지 않아 객관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인 지난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되 중요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로 교육의 공공성 등을 추가로 반영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 자사고의 점수가 미달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올해 실시되는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사고 자격을 유지하는 학교들도 2016학년도 입학 전형부터는 면접을 없애고 성적 제한없이 100%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재지정 취소 대상 학교들은 청문 절차를 거부하고, 서울지역 전체 자사고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했다.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교육부는 협의 신청이 올 경우 즉각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취소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퇴출 대상이 된 한 자사고 교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잣대로 들이댔지만 결과적으로 없앨 학교를 내부적으로 미리 정해 놓았던 것”이라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교육청, 교육부, 자사고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장 올해와 내년 고교 입시에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주체 등을 둘러싼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자사고 존폐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삼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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