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이해 엇갈려 헌정특위 파행
국회가 6ㆍ13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2017년 12월 13일)을 넘긴 지 56일째인데도 결론을 내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5분여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당초 합의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ㆍ도의원(후보자들)의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의결 절차를 못 밟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정회에 동의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은 “7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정특위 회의는 이날 다시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초의원 4인 선거구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4인 선거구보다는 두 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은 2인 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어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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