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예결위 심사시한 사흘밖에 안남아 졸속심사 우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이틀째 파행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7일 오후 정상화됐다.
이춘석 간사를 비롯한 국회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속개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야당 의원들이 불참,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조정소위를 개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30여분만에 정회했다.
예산안조정소위의 홍문표 위원장은 회의가 속개되자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려다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회를 했었다"면서 "여야간 타결이 안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결단을 내려서 회의에 참석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행 이틀째에 예결위가 정상화됐지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한이 사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회 예결위가 재가동되면서 야당이 전면 보이콧했던 국회가 부분 정상화됨에 따라 28일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공식·비공식 접촉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에 따른 교육부 예산 증액규모를 비롯해 담뱃세 인상 및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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