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참여단 끝까지 내용 이해 못하고 엉뚱한 질문

“다른 의견 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주경야독 한계… 토론기간도 부족”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29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진행중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토론회에서 합동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남숙씨(54), 김태웅씨(39), 김용태씨(60), 안미정씨(49), 나길우씨(46), 유진순씨(42), 권지은씨(32), 김도혁씨(22). 천안=뉴스1.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을 결정하기 위해 약 2주간의 활동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전문가의 손에만 맡겨졌던 대입제도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도 “방대한 양의 공론화 의제를 공부하고 결론을 내리기엔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이 지난해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절반에 불과해 충분한 숙의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29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숙의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른 시민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3 학부모인 유진순(42)씨는 “처음에는 우리 아이에게 특정한 한 의제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지만 토론을 통해 깊게 생각해보면서 학부모가 아닌 부모 관점으로 보게 됐다”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각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숙의과정에서 시민참여단 간의 편차가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도혁(22)씨는 “입시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며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자는 공론화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내용을 모르거나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는 토론자가 있는 건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태웅(39)씨 역시 모든 시민참여단이 의제를 이해하기엔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당수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퇴근 후 ‘주경야독’으로 의제를 숙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2차 숙의토론을 하면서 미리 받은 자료에 있는 통계 등을 검증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토론자들끼리 확인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다음에 또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토론시간이 적어도 1주일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은(32)씨는 “최종 안이 어떻든 완벽할 순 없다고 본다”며 “결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공론화와 고민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