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명 중 다수 의견으로 결정
여론조사에선 1%P차 팽팽
응답 비율 차가 오차범위 넘어
최소 6%P차 돼야 명백한 결론
오차범위 넘지 않을 땐
서술적 권고안 토대로 정부 결정
신고리 5ㆍ6호기의 운명이 20일 판가름 난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을 따라 정부권고안이 나오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한 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밝힐 계획이다.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현재 가동이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된 원전은 신고리 5ㆍ6호기와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 등이다. 이 가운데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와 이름이 결정되지 않은 원전 2기의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따라 나머지 원전 공사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관측되기에 이번 공론조사 결과는 더욱 관심을 끈다.
대 정부권고안의 향방은 471명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쏠렸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 한 달 내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 중단과 계속의 비율 차가 1%포인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공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론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 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가운데 478명이 2차 조사에 응했고 471명이 3, 4차 조사에 참여했다. 4차 조사에서 최종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문항은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 문항이다. 공론화위는 양쪽의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뚜렷한 차이가 나면 그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공론화위는 정확한 오차범위 수치는 계산해봐야 안다면서 ±3%∼±4% 정도로 예상했다. 4차 조사 7번 문항에서 53% 이상(250명 이상)이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최소 6%포인트 이상(29명 이상) 차이가 나야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시민참여단 결정이 일반 여론조사와 비슷하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가 건설 재개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소 우세하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원전 업계의 피해와 공사비용 보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중단 방침이 나올 경우 국내 원자력발전 설비시장을 이끄는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과 2~3차 협력사들 2,000~3,000개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을 뿐 아니라 보상 및 매몰비용 등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고 연인원 720만명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두산중공업 주가는 이날 전일보다 6% 가까이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공론조사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사회 갈등이 훨씬 극단적인 방식으로 확대됐을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놓고 숙의민주주의를 따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재개ㆍ중단에 관한 최종결정을 2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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