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절반 삭감 추진하고 싶다” 제안
"여야, 법안소위 정례화에 100% 동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 자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목표는 특활비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액수 외에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최근 공개한 올해 특활비는 62억원에 달한다. 2011~2013년 연평균 80억원에서 그나마 줄어든 규모다. 사용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눈먼 돈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40억원으로 다시 줄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한참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
문 의장은 “국회가 국가 전체 특활비의 100분의 1을 쓴다”면서 “각 국가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해 (얼마나 줄일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매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회에 예산심의권이 있고 결국 특활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은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쳐야 한다”며 “제도개선에 국회가 앞장설 자격과 책임이 있고, 이를 의장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4개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운영소위에서 다룰 특활비 제도개선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고 일하는 국회로 풍토를 바꾸기 위해 소위원회 활성화와 협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의장은 “미국은 동아태소위가 한반도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며 “특히 법안소위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례화해 상설국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100%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난장판이 되고 떠들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막말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일할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논리의 싸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관련, “국회의원에 6번 당선되는 동안 절반 이상이 외통위 소속이었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남북문제”라며 “4ㆍ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 각 정당에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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