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택 기자

등록 : 2018.05.28 04:00

시ㆍ도지사 후보 대다수 “어린이집 라돈 전수조사 나설 것”

시민단체ㆍ본보 후보 대상 설문

등록 : 2018.05.28 04:00

응답자 93%가 “공약에 반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피해보상 및 실태조사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우한 기자

6ㆍ13 지방선거에 시ㆍ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해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후보 10명중 6명은 아동수당을 지자체 재원을 써서 가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와 본보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2018년 지방선거 정책질의’의 답변을 27일 집계한 결과다. 질의서는 이달 16일 기준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62명의 후보에게 발송했으며 이중 45명(72.6%)에게서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울산) 최문순(강원), 자유한국당 김문수(서울) 남경필(경기) 권영진(대구) 김기현(울산) 이철우(경북), 바른미래당 문병호(인천) 후보 등이 답변하지 않았다.

‘라돈,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겠냐’는 질의에 응답자 45명 중 42명(93.3%)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시 실시하겠다”,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당선 후 반영하겠다”며 각각 ‘보류’ 의견을 냈고, 권오을(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저작권 한국일보]광역단체장 후보 아동인권 주요. 박구원기자

후보 45명 중 34명(75.6%)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정부가 공단을 설립, 복지시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대통령 공약이다. 현재 각 지자체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ㆍ도별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인제 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약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사회서비스원 대신)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고 지자체에 (본사가 아닌) 지사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면서 보류 입장을 냈다.

‘가계소득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에게 지자체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주겠느냐’는 질의에는 64.4%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16명은 ‘반영 안 함’ 또는 ‘보류’ 입장을 냈다. 대통령 공약이던 아동수당은 당초 5세 이하 전원에게 주기로 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후보 중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가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는 ‘보류’ 입장을 내놨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에 참여하고 있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후보들이 질의에 답변한대로 공약을 만들고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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