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 매년 10%씩 상승
가계 통신비 부담 줄지 않아
“기본료 폐지 애초 불가능” 질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고가 단말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지 않는데다 이통사들은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판매로 3~5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2015년 통신비의 50%였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올해 상반기 44.9%로 줄었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같은 기간 26.3%에서 29.7%로 올랐다”며 “통신요금의 뒤에 숨어 매년 10%씩 인상되는 고가 단말기 요금을 해결 못하면 통신비 인하정책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SK텔레콤 본사의 자료를 제시하며 “저가 요금제는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명시했고, 고가 요금제는 한 건 유치 시 1.3건으로 반영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며 “호갱이란 말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통사들은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고가 요금제에 차등 인센티브 주는 건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위배되지 않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사장은 증인으로 신청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중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기본요금 1만1,000원 폐지 공약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본료 1만1,000원은 과거 참여연대의 무리한 주장에서 시작됐는데, 이걸 아무런 검증 없이 가져와 공약의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도 기본료 폐지가 결국 빠졌는데 아무런 사과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도 “공약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냐”고 정부에 질문을 했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료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이견도 재확인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완전자급제로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유 장관은 “취지에 동감해도 여러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LG전자 국내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은 “아직 확정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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