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란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당장은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는 정략적 성격이 커 여야간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치권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를 거치면서는 세부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은 26일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들고 나왔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음주부터 야당과 함께 실효적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론 때문에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현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1차로 비공개 도덕성 검증을 거친 후 2차에서 공개적으로 정책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2원화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적극 들고 나온 것은 조만간 시작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시 낙마자가 생길 경우 박근혜정부 중반기 국정운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7ㆍ30 재보선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정홍원 총리 유임을 결정한 데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해 야당의 무차별적인 폭로공세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개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권이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략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금 시급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고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청문회를 신상털기로 비난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며 “필요하면 인사청문회법도 검토해야겠지만 그 전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야권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새누리당이 제시한 2단계 청문회 실시 방안은 과거 야당에서도 제시됐던 방안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청문회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좀 더 정교하게 고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여권이 인사 실패의 원인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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