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급 구분 단계적 폐지
“등급별 일방 지원 지속될 것”
장애 단체는 즉각 철폐 주장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개편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즉각적인 전면 폐지만이 장애인들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일상생활지원은 서비스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해 등급 구분 없이 지원하고, 각종 할인감면제도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을 24일부터 6개월간 전국 18개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모의 적용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2019년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18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장애인 단체들은 의학적 판정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복지 서비스를 차별 지원하는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2013년 4월 복지부에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 구성돼 폐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하지만 시범사업을 2차례 거치며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제공되는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144개 중 등급제와 관련된 것만 70여개라 전면 폐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만약 건강보험료 할인과 같은 할인감면서비스도 일상생활지원서비스처럼 종합판정을 하려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중경증으로 장애 정도를 구별해야 행정관리비용을 줄이고,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단계적 폐지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증장애인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개별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한 지원이 이뤄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정부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다 보니 중ㆍ경증으로 장애를 단순화하는 등급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확보와 재원조달 방안 마련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개인별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서비스의 다양화와 자기결정 권한 강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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