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성 기자

등록 : 2018.06.28 16:28
수정 : 2018.06.28 16:49

“전략무기 전개 비용 분담 마땅” 주장 고수한 미국

등록 : 2018.06.28 16:28
수정 : 2018.06.28 16:49

26~27일 서울서 방위비 협상 4차 회의

훈련 중단 상관없이 한미 입장 차 여전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벌이는 한미 간 협상이 난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잇따른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도, 자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과 나눠 부담하는 게 옳다는 당초 입장을 미국이 고수하면서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에서 애초 제시된 양측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협상 초기 자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비용을 분담하라고 우리 측에 요구한 미국 측은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이뤄지고 있는 한미의 주요 연합훈련 유예는 북미 협상 진행 기간에 한정되는 잠정 조치이고, 그래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분담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번에도 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의제가 한정된 SMA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당국자는 “(최근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 양측이 일치된 평가를 했다”면서도 미측이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견만 있었던 건 아닌 듯하다. 우리 측이 분담금 말고도 우리가 직ㆍ간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자 우리가 제시한 직ㆍ간접 지원 항목과 평가에 대해 다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분담금 외에 한국의 기여분이 있다는 점은 미측이 인정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또 양측이 액수 등 핵심 쟁점에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현격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알려졌다.

아울러 미측 대표가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고 대(對)한국 방위 공약도 변함없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게 당국자 전언이다.

양측은 7월 중 미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고,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은 9,602억원이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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