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ㆍ기형적 조직 여실히
정부의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통해 그간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대거 공개됐다. 공공기관들은 ‘공적 영역’이란 보호막 아래서 갖가지 겹치기 업무와 기형적 조직을 유지하며 민간에선 상상하기 힘든 지위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제시대부터 지적측량을 주 업무로 해 온 대한지적공사는 전국에 무려 186개에 달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수창구(전국 시ㆍ군ㆍ구청 266개)를 운영하며 직원 1~2명씩을 상주시켜 전체 공사 직원의 7.6%(284명)가 지자체에 파견 근무 중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지사를 145개로 줄이고 지자체 접수창구도 194개로 줄일 계획이다.
산림 육성을 위한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2008년 해외산림 개발, 2010년 산림탄소 인증 등으로 업무영역이 일관성 없게 확장됐지만 전체 인력은 38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3분의1 가량(12명)이 기관 유지를 위한 지원인력이어서 결국 해체 통보를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농업 사회간접시설(SOC) 분야에서 ‘선수’(설계)와 ‘심판’(안전진단ㆍ감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이 “민간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제약할 뿐 아니라 안전진단 및 감리 업무의 신뢰도 하락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미만의 설계용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안전진단 분야는 완전 개방키로 했다. 감리 업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2018년까지 신규 물량의 20%를 민간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2007년 출범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정원이 17명에 불과한 초미니 조직이다. 그나마도 이 중 6명은 인재 양성과 무관한 경영지원 인력. 정부는 “760명의 체육영재를 선발해 국내외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수 인력으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 통합하기로 했다.
우리 문화를 알릴 목적으로 각종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은 3군데나 된다. 박물관문화재단은 칼, 자기, 종 등 박물관 유물 관련 상품을, 문화재재단은 전통문양을 활용한 손수건, 자석, 연필 등 생활용품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자기ㆍ가죽ㆍ나무를 활용한 전통공예상품을 연구해 왔다. 정부는 “비슷한 기능이 겹쳐 예산낭비와 상품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각종 책자, 마그넷, 넥타이 등은 한 기관(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동시개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광객 대상 업소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도 관광공사로 일원화된다. 지금은 관광공사, 지자체, 유관협회마다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관광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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