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 위해
연방정부 2000억弗만 예산 지원
국유자산 매각 등 민간자본 유치
노후화한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1조5,000억 달러(약 1,626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 2,000억 달러만 연방정부 예산이고, 나머진 지방정부가 부담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어서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1조5,000억 달러를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는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연방재정 2,000억 달러를 마중물로 투입해 1조달러 이상의 주ㆍ지방정부 예산 및 민간자금이 도로, 교량 등 인프라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연방정부 자금 중 1,000억 달러는 주ㆍ지방 정부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데, 주ㆍ지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주요 예산을 편성하면 전체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연방이 지원하는 식이다. 나머지는 농촌 기반시설 개선(500억 달러)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국유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 인프라를 민영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상 목록에는 워싱턴 인근의 두 국제공항(로널드레이건공항, 댈러스공항)이 포함됐고 조지워싱턴기념공원, 워싱턴 송수로 등도 올랐다. 계획안은 “자산 매각으로 연방기관의 가치가 상승하고 납세자의 연방자산 활용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자산 처분을 원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살릴 묘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견도 나온다. 연방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돼 확정되더라도 실제 인프라 개선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NBC뉴스는 논평을 통해 “연방 정부의 상당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개선이 절실한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트위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자금이다. 107년 된 ‘암 트랙’(Amtrakㆍ미국 철도회사) 터널의 안전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연방 정부는 절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의 통행 요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 텍사스 지역 매체인 스타ㆍ텔레그램은 트럼프 대통령 계획안이 유료도로 신설에 적극적인 것을 문제 삼았다.
한편 인프라 예산을 포함해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예산은 총 4조4,000억달러다. 국방, 인프라, 국경경비 예산 등이 크게 늘어난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줄었다. 예산안에는 납세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딱히 없다는 이유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24년 이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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