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식 따라 추정치 다르지만
2003년 이후 감소 추세 이견 없어
한때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던 한국의 지하경제(과세당국 감시에 포착되지 않는 음성적 경제활동) 규모가 처음으로 GDP 20% 아래로 내려왔다는 추정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자나 추정 방법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내 지하경제 비중이 줄고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 교수 등은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연구진은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 등 근로규제 ▦안전기준 ▦각종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지하경제로 규정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2015년 기준 GDP 대비 19.83%로 추정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의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6.94%로 가장 낮았고, 독일(7.75%) 호주(8.10%) 일본(8.19%) 영국(8.32%) 캐나다(9.42%)도 낮은 지하경제 비율을 나타냈다.
통상 연구자나 연구방식에 따라 지하경제 비중 추정치의 편차는 매우 크다. 1998년 유일호 조세연구원 박사(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소득ㆍ소비간 비교 분석을 통해 지하경제 비중을 9.5~14.0%로 추정했고, 2005년 LG경제연구원은 현금통화수요모형(시중에 도는 현금의 규모로 GDP에 잡히지 않는 경제 규모를 추정)을 통해 20% 내외로 예상했다. 2010년에는 외국 학자들이 전력수요 추정법(경제성장률과 전력 수요 증가율의 괴리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20%로, 지난해 조세연구원은 현금통화수요모형을 통해 5.3~8.0%로 추정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어떤 모형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연구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계열 비교를 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슈나이더 교수 연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91년 29.13%에서 98년 30.4%로 올랐다가 2003년 27.41%로 줄었고, 이후에도 계속 감소해 2015년 처음 20% 아래로 내려왔다. 이 같은 감소는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 158개국의 지하경제 비중 변화(34.51→27.78%)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편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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