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10년 이상 체류하고 비토권 달라”
GM 비토권 부활에 난색, 27일 투자확약서 요구
한국GM 노사가 23일 자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을 놓고 KDB산업은행과 GM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 쟁점은 3조원(28억달러) 규모의 신규자금을 한국GM에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느냐다. GM은 산은이 한국GM 지분(17%) 비율만큼의 신규자금(5,000억원)을 투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은행과 정부는 GM이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지난해 종료된 산은의 거부권(비토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24일 산은과 한국GM 등에 따르면 산은은 신규자금을 투자한다는 구두 약속 또는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27일쯤 GM과 우선 체결한 뒤 내달 실사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와 산은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ㆍ채권자ㆍ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소 10년의 장기 경영계획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차 배정과 비토권 부활을 넣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만6,000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걸려 있는 만큼 GM의 한국 장기 체류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02년에도 산은은 한국GM에 2,000억원을 투입했는데 비록 회수는 못했지만 일자리 30만개를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았다”며 “이번에도 5,000억원을 신규 투자해 일자리 15만개를 유지한다면 나쁜 장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선결조건만 충족되면 자금을 지원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GM 측은 “다 준비돼 있다”고 구두로만 약속할 뿐 문서화하지 않고 있다.
산은과 정부는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ㆍ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 부활도 GM에 요구하고 있다. 2002년 10월 산은은 GM에 대우차를 매각할 당시 15년 만기의 비토권을 얻어냈고, 이는 GM의 한국 철수를 막는 중요한 카드가 됐다. 지난해 10월 비토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3개월 뒤인 올해 1월 GM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 한국시장 철수론을 꺼내든 상황이다.
더구나 산은은 한국GM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주총) 비토권’도 잃게 될 판이다. 정관상 인수합병, 공장 등 유형자산의 담보 제공 등 17개 주총특별결의사항은 보통주 8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돼 있어 산은처럼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경영상 중요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GM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돈을 출자전환할 경우 산은의 지분율은 큰 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산은과 정부는 산은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자금투입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비토권과 GM의 10년 지분매각 제한, 차등감자 등 서로 유불리한 안들이 실타래같이 얽혀 있어 내주고 받는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27일까지 투자 확약서를 체결하자는 GM의 제안에 대해서는 구두 약속이나 조건부 MOU 체결 후 내달 공식 서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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