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자

등록 : 2018.08.10 17:32
수정 : 2018.08.10 19:37

야권 “정부 대북제재 의무 방기”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조사 촉구

등록 : 2018.08.10 17:32
수정 : 2018.08.10 19:37

“제재 대상 선박 자유롭게 입출항”

‘탤런트에이스호’ 추가 의혹 제기

여당은 “불필요한 정쟁 지양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질타하며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먼저 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인돼 왔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그게 이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하는지 여부와 국제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면밀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가적인 의혹 공세도 이어갔다. 당내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 8월 북한에서 중국과 베트남으로 석탄을 운반해 올해 1월 국내에 억류 중인 ‘탤런트에이스호’의 입출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북한 석탄을 운반한 후에도 4차례 국내에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탤런트에이스호는 이날 발표된 관세청 조사결과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선박이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따르면 제3국의 배가 북한에 기항한 전력이 있을 경우 1년간 국내 항구 입항을 불허하고 있다”며 “탤런트에이스호가 4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대북제재 의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관세청은 직무유기라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재 의원은 “검찰은 석탄반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 발표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재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석탄을 공급 받는 기업들도 제재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라며 “한미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도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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