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 처음으로 시행
전국 89개 농가에 9억원 지원
“화환은 5만원 추가 인정 등
김영란법 합리적 대안 마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발생할 지 모를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AI) 혼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중앙정부 차원의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그간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의 오리 사육을 올림픽 기간 전후로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명 ‘휴업 보상제’로도 알려져 있는 사육 휴지기제는 강력한 AI 예방 조치 중 하나다. 철새도래지 등 AI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될 위험이 큰 지역의 닭ㆍ오리 사육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휴지기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옴에 따라 이번에 9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리 농가가 밀집한 충북 음성군ㆍ진천군, 전남 나주시ㆍ영암군 등지의 총 89개 농가(128만여마리ㆍ전체 사육 두수의 19%)에 예산을 지원하면, 농가들은 키우던 오리를 출하한 뒤 입식을 하지 않고 4개월간 사육을 멈추게 된다.
김 장관은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서는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의 소규모(100마리 미만) 가금류 농가 250곳을 대상으로 AI 예방 차원의 가금류 조기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본격 쌀 수확기를 맞아 15만원대로 올라선 쌀값을 유지할 복안도 밝혔다. 그는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건 농정신뢰의 첫걸음”이라며 “산지 쌀값과 벼 매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에 대비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피해가 컸던 화환은 별도로 5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만나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