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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반올림 '백혈병 갈등 중재안' 따르나...21일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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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반올림 '백혈병 갈등 중재안' 따르나...21일 중대 고비

입력
2018.07.20 13:41
수정
2018.07.20 1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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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중재 수용 여부 결정

21일 자정이 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이 2012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이 2012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사망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21일 중대한 전기를 맞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지난 17일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조정위원회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방식의 조정 제안서를 발송했는데, 양측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21일 자정까지다. 양쪽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2008년 반올림 출범 이후 10년 만에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번에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위원회가 만든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 대신, 양측 주장을 참고한 중재안이 나오면 반드시 따르는 일종의 강제 조정 방안을 택했다. 위원회의 최종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미리 합의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 방식을 따를지 21일 자정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한 뒤 “이번 방식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조정위원회 활동을 공식 종료하겠다”며 강수를 띄웠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자 조정위원회가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다.

삼성전자 측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기존 경영방식을 깨고 쇄신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 및 투자 계획과 함께 대규모 사회공헌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백혈병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건 큰 부담이다.

반올림 측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제인 만큼 조심스런 태도다. 이종란 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농성이 1,000일을 넘어가고 피해자 분들도 너무 오래 기다려오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21일 중으로 수용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며, 구체적인 입장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제안을 수용하면 조정위는 ▦질병지원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 ▦삼성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실행 등에 대해 양측 의견을 종합한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 의심 당사자 간 보상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그간 사과와 보상 방식에서 좀처럼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 1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김지형 조정위원장에 전달하면서 2차 조정이 시작됐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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