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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ㆍ최저임금 위원회…민노총 컴백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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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ㆍ최저임금 위원회…민노총 컴백 이유는

입력
2017.06.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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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탈퇴 등 줄곧 참여 거부하다

최근 잇따른 정부 대화 테이블 복귀

내부선 30일 총파업 회의론도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법외노조 철회 등의 주장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법외노조 철회 등의 주장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복귀하겠다고 선언, 15일 열리는 3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본격 논의되게 됐다. 그 동안 ‘강경 노선’을 걸어온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합류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임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본격적으로 2018년도 1만원 요구를 쟁점화 할 필요성이 있고, 최임위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최임위도 한국노총과 함께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 모드’로 돌아선 배경에는 여권의 유화책이 작용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13일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핵심결정기준에 포함 ▦최임위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 추진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에 실패, 노조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정관계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계와 각을 세우면서 친노동 정책을 예고한 것도 노동계에 기대감을 심어줬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에 기초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교섭과 참여 전략’으로 노동계의 수 만가지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30일로 예정된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회의론도 흘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노사관계가 재정립되려는 시점에 총파업이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 “자칫 강경 일변도의 기조를 유지했다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한국노총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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