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ㆍ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70년간 적대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으나 최대 관심사였던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공동성명에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첫 걸음을 뗐을 뿐이고 공동성명 내용도 추상적인 만큼 고위급 후속협상 등 향후 프로세스에서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13일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는 것 자체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가장 주목했던 비핵화의 정의와 시한, 방법 등에 대한 제시 없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엔 3개월의 준비기간은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니시노 교수는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이 언급되지 않아 북미 양측에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일 등 관계국 간 공동성명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을 언급한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감소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상식적이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기미야 교수는 “비핵화 외에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등 공동성명에서 다루지 않은 대북 안보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한국은 남북 군사회담 등을 통해, 일본은 미국에만 맡기지 말고 북한과 직접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 줄 수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며 “당장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부터 영향을 받겠지만, 영구적 훈련 중단이 아니라 후속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엔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언급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미국이 한꺼번에 비핵화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연합훈련 중단과 미사일 엔진 폐쇄 약속처럼 양측이 딜(거래)을 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후속협상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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