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학생들이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반발하는 가운데 사범대 학생 등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임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대생과 사범대생이 동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학생 수 감소를 방관한 결과 교사 임용이 한층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해온 예비 교사들이 더 이상 불안과 좌절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느끼는 불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고한 2018학년도 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3,033명으로 전년보다 14%(492명) 감소한 데서 쉽게 확인된다.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 합격이 그만큼 어려워질 터여서 이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10.73대 1에 이르러 합격이 하늘의 별 따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더욱이 어렵게 합격하더라도 실제 발령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규모 또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올해 846명을 뽑은 서울이 내년에는 올해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만 선발키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40% 이상 줄어든다. 교대생, 사범대생 할 것 없이 심각한 임용 절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감소로 교사 임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다. 그런 경고를 무시한 교육 당국의 안일함을 우선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높아질 기미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만큼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 또한 없다. 그렇다면 결국 공급 축소 즉 교대생과 사범대생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등교사 임용시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전국 46개 사범대생뿐 아니라 일반 학부의 교직 이수자와 교육대학원 출신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해 응시자가 무려 4만명이나 되는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높은 경쟁과 그에 따른 무더기 미임용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같은 차원에서 교대와 사범대의 통합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과정에서 대학 반발이 있을 수있지만, 그 때문에 학생은 줄어드는데도 교사를 늘리면 더 큰 문제를 빚을 뿐이다. 출산율과 인구의 장기적 추이와 전망에 바탕한 근본적 교사 수급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방, 특히 산간ㆍ도서 지역의 교사 부족을 해소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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