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완성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달 초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재지정 사유로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 혐의가 제기되는 이란ㆍ시리아와의 무기 거래 정황 ▦지난 2월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 연말까지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되면, 9년 만에 미국이 지정한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테러리스트 국가’ 낙인이 찍히게 된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 사건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조지 W. 부시 정권이 북핵 협상과정에서 명단에서 제외해줬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에게 새롭게 추가될 제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미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방위적 대북 압박을 가해온 미국이 사실상 ‘선제공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태도를 바꿔 놓겠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중 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은 여지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이와 함께 “이란이 북한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 말하며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실패로 선언해 이른바 ‘이란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틸러슨은 이란과의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비핵화된 이란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단지 이란의 핵보유 목표를 지연시킬 뿐이었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핵동결 등 미봉책이 아닌 불가역적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가지고 북핵 문제를 다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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